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일본의 정보능력에 대한 평가 === GSOMIA 찬성측과 반대측은 일본의 군사정찰자산 및 대북 정보 탐지능력에 대해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찬성측은 일본에게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하등 쓸모없으며 한국 단독으로(혹은 한미 양국 교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10월 19일에는 북한이 [[SLBM]]을 발사했는데, 몇 발을 발사했는지를 두고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발표가 엇갈려서 논란이 있었다. 일본 방위성이 '''2발'''이라 밝혔으나, 한국 국방부는 '''1발'''이라고 발표한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192#home|#]] 21일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종합감사에서 "저희 탐지 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여러 가지 다출처에 의해서 저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21/109818551/1|#]] 25일에는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발사 개수가 파악됐냐는 질문에 '''“1발 발사(a singular launch)”'''라고 답했다. 방위성의 발표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된 걸 '2발'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북한 미사일이 일본 측 레이더 각도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고도에서 '풀업기동'을 했을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https://www.news1.kr/articles/?4472847|#]] 하지만 일본은 한미 양국이 1발이라고 입을 모으는 와중에도 29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방위성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며 ‘2발’이라는 기존 발표를 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미사일 발사 20일 만인 11월 10일에서야 일본은 '''"2발이 아닌 1발"'''이었다고 자신들의 발표를 정정하며 망신을 당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110/110170490/1|한국 국방부가 맞았다…日, 北 미사일 ‘2발 아닌 1발’ 정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009590003603|日방위성, 北미사일 분석 오류 망신… ‘2발 아닌 1발’ 뒤늦게 정정]] 일본이 가진 정보수집·분석 역량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하지만 [[2022년]] 1월 5일 발사한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극초음속 미사일 2형]] 발사에서는 우리 합참은 '내륙'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발표한 반면, 일본에서는 요도(要圖)까지 공개했다. 그리고 차후 교차분석을 통해 일본 측 분석이 상당히 맞았음이 파악되었다. 극초음속 2형 시험발사에서는 [[나홋카]]를 넘겨 거의 러시아쪽에 탄착시켰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합참보다 더 정확한 파악을 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한일간 미사일 발사 시간을 일본이 2~3분 가량 앞선 시간으로 파악'''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미사일 탐지능력에 대한 희의는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2022년 1월 14일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측 분석과는 달리 ‘최소 1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가 1월 16일 2발로 수정한적도 있고 지난해인 2021년 10월 19일에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부근에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일본 정부는 한국 당국의 발표와 달리 2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분석 오류를 인정하고 1발로 정정한 적도 있는 등 미사일 탐지와 관련 제대로 탐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1618095183796|日, 14일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최소 1발’에서 ‘2발’로 정정]] 특히 2021년 10월 19일 북한측의 SLBM 발사 당시 제대로 탐지를 못한것은 일본측으로서는 타격이 꽤 큰게 결국 '''일본측의 공식 발표 내용이 한국측의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면서 그동안 정보력을 강점으로 삼아 적기지 공격 능력의 정비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일본 방위성으로서는 체면을 구긴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후보 등록일(10월 19일)에 맞춰 이뤄진 북한의 신형 SLBM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은 1발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측은 2발이라고 주장하였고 당시 “자세한 사항은 아직 분석 중이지만 우리 방위성의 뛰어난 정보 능력이 파악한 바로는 2발이 발사됐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공식 언급이 나왔다. 실제로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2발 중 하나가 최고 고도 약 50㎞에서 600㎞ 이상을 날아 일본의 EEZ(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분석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발”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논란 끝에 방위성의 오류가 뒤늦게 확인돼 신뢰성에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되었다. 이에대해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 미사일이 1발이 아닌 2발이라는 이전 주장을 철회했다”며 “일본 측 주장은 미사일 1발만 언급한 미국·한국의 입장과 어긋났었다”고 꼬집었을 정도였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110010006338|“북한 미사일 2발이 아니라 1발” 일본 방위성 뒤늦게 오류 인정]] 또한 2022년 6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쐈을 때도 일본은 "최소 6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일본 방위성이 해당 발표 내용을 한국 분석과 같은 '8발'로 수정한적도 있고 지난해인 2021년 10월에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 2발을 쐈다고 밝혔다가 20일이 지난 뒤 1발로 고치기도 하는 등 미사일 탐지와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측이 문제점을 잇따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51566?sid1=001|日, 지소미아 정상화는 '반색'...한일 회담은 '미지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